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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공개된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맡지 못하게 되는 등 사학 족벌경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다. 또 △개방이사에 설립자·설립자 친족 제외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당연퇴임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사학 회계비리와 관련해 교육부는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으로 구체화한다.
‘쌓아놓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과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회계부정 발생대학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 부정채용 문제해결을 위해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토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사무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사립교원 권리보호를 위해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 구축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감사결과 전문 공개 △교육부 내 사학 관련부서 간 직원 인사이동 일정기간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학의 비리가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7년 결산기준 사립 초중등학교에 매년 7조3000억 원, 사립대학교에 7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고 40.2%, 사립대 86.5% 등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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