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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귀국 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로 인한 갈등을 임시 ‘봉인’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봉인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중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2년 전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사드 문제를 합의한 이후에도 관광 등의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한한령(限韩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이 내놓은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서 더 나아가 규제시행 전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지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향후 한일관계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일 정상간 톱다운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둘러싼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청와대 내에서도 존재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의 문제와 관련해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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