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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행 민간자율 방식의 중소기업 적합제도를 중소기업청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영식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특정사업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기업이나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적합업종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업이양의 결과로 직접적인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토록 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대기업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합의로 결정되고 사업이양의 경우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라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현행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입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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