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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그 침략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각료들의 참배도 찬양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나섰다. 침략은 남의 것이나 남의 목숨을 부당하게 강탈하고 살인하는 ‘도덕률 제로’의 야만적 행위다. 따라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들이대 침략을 정당화 하는 식이면 그것은 차라리 ‘악마의 노래’다. 죄의식도 양심도 없는 악마적 기질이 있어야 강도·살인·강간·방화 등의 침략전쟁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침략이 가능한 군대를 만든다고 해도 현대전은 과거처럼 ‘승자독식’이 아닌 ‘동반참몰’이라는 것을 아베는 명심해야 한다. 평화헌법이라는 포승줄에 꽁꽁 묶여 왔던 대단히 위험한 범죄국 일본이 아베를 만나 그것을 풀어 젖히려 하고 있다. ‘위험한 일본’의 아베는 지금 정상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 남의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강탈하거나 도둑질 하면 그 죄를 묻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하는 행위에 대한 죄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통례다. 이 때 죄의 기준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인냥 욕심내면 안 된다’는 ‘기초적인 도덕률’에 있다.
침략(侵略)은 유아들도 알만한 사전적 개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간다’는 뜻이 들어 있다. 물론 다른 나라가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벌이는 행위다. 다시 말해 국가 간 도둑질이고 강도짓이면서 살인행위인 것이 침략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 간 침략전쟁은 인류보편의 대의가 없으면 그 어떤 핑계를 대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인 ‘침략 전쟁’은 그 당사자들에 대한 특급 살인죄 처벌은 물론 해당 국가도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일본은 전후 전범국 죄인이 된 이후 ‘평화헌법’이라는 포승줄에 묶인 신세가 돼 왔었다.
세계 2차대전을 벌인 전범과 전범국가는 바로 독일과 일본이었다. 전후 도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침략전쟁을 엄정하게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이후의 통상적인 국제법은 침략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략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강제로 해야 할 규범(도덕)으로 정의된다. 국가도 개인처럼 ‘기본적인 도덕률’이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반도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침략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36년간 나라를 송두리째 도둑질해 우리 국민과 강토를 무차별 유린하는 침략전쟁과 침략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는 침략에 대해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망언했다.
백번 양보해 학계에서 침략의 규정이 없다고 해보자. 실제로 침략은 국제법상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기는 하다. 하지만 규정 이전에 국제법과 인류는 ‘기본적인 도덕률’을 절대가치로 삼는다. 초등학생에게도 상식인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초 도덕률에는 바로 ‘침략하면 안 된다’는 정의가 들어 있다.
아베는 이런 점에서 도덕률 제로다. 후안무치의 전형이기에 어린아이조차 갖고 있는 기본적 윤리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오랑캐적 야만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침략행위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것을 보면 아베는 아마도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강조한 듯 보인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수탈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고 있다면 스스로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아베를 수장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그런 점에서 야만성을 가진 국가로 밖에 볼 수 없다. 약육강식이 당연한 논리라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소중한 목숨을 죽이거나 강간 또는 방화 등을 해도 괜찮은 법이 일본에는 있는가 묻고 싶다.
아베 내각은 지금 70%의 굳건한 지지율을 보인다. 야만성을 지지하는 일본국민의 근성이 보이는 듯 하다. 아베는 이 같은 삐뚤어진 야만적 논리가 지지를 받음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자위대를 침략이 가능한 ‘침략군대’로 만들려는 위험한 노정을 재촉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아베의 행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의중을 밝힌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소 다로 부총리 등 각료 3명의 참배에 대해 “국익을 수호하고 역사와 전통 위에서 자긍심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다”고 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이다”고도 했다.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침략 전범들을 숭배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침략행위를 숭배하는 정신을 고양한 것에 다름 아니다. 침략군 자위대에 침략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훗날 침략을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침략 전범들은 주지하다시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통한의 원수다. 우리의 선조들을 무차별 살상한 용서할 수 없는 주적이다. 이들이 국익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것이 일본에게는 맞는 말이라면 우리가 일본을 똑같이 살상하고 강탈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가.
아베의 말과 의도는 결국 전쟁으로 결판내자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긴 자의 정의’로 결단을 내자는 야만성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많은 피해국가들은 일본과 한판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이 또 다시 침략의 칼날을 번뜩이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현대전은 예전의 재래식 전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의 해·공군 전투능력과 정보전이 미국 다음의 2~3위에 버금갈 정도로 군사상국이 됐지만 일본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다. 핵폭탄은 유사 이래 일본이 처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 일본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핵패권 국가다. 원전 5대강국인 한국의 경우도 여차하면 핵개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에 있다. 일본이 ‘승자독식’이라는 과거의 침략전쟁 환상에 사로잡힌 채 군군주의로 간다면 지나친 오버센스다. 현대전은 재래식 전쟁이라고 해도 결코 승자독식이 될 수 없기도 하지만 핵전쟁이 일어나면 당사국 모두 처절하게 망한다.
오늘날에도 국제사회는 옛 식민지 시절처럼 사실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강한자의 도덕률’은 과거와 다른 판이한 현상이다.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을 쥐고 있어도 그 도덕률 때문에 글로벌 여론을 무시한 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베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아베는 이런 점에서 여전히 세계2차대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사실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침략근성을 드러낸다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결코 일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는 지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처절하고 참혹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아베의 무모한 망언과 속셈 때문에 일본은 철저하게 고립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카이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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