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700조 임박…재정적자, 전년 대비 40조 증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거시경제

공공부문 부채 1078조원…한전 등 8개 기업서 부채 늘어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26 13:23:00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년 만에 감소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1078조원이었다. 사진은 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빚이 지난해 107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5년 1000조원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735조2000억원) 대비 24조5000억원(3.3%)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나랏빚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를 국가 간 비교 지표로 사용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나랏빚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를 국가 간 비교 지표로 사용한다.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전년(40.1%)과 동일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11년(33.1%)부터 2016년(41.2%)까지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2017년 하락한 이후 지난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GDP가 증가한 만큼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GDP 대비 비율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에서 채무증권이 77.7%(590조원)를 차지했으며 차입금과 기타미지급금이 각각 13.6%(103조3000억원), 8.7%(66조5000억원)였다. 일반 정부 부채의 86.4%(656조4000억원)는 장기 부채였으며 13.6%(103조3000억원)만 단기 부채폈다.

채권자 대부분(87.5%)은 국내 채권자였으며 외국인 채권자 비율은 10.7%였다. 지난해 내국인 채권자 비중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외국인 채권자 비중은 1.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자가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통화·이자율별로는 원화 부채가 98.9%(751조원)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정금리 부채가 95.8%(727조7000억원)였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원화, 고정이자율, 국내채권자 비중이 높아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낮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OECD 33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 부채 비율은 109.2%로 미국(106.9%)과 일본(224.1%), 영국(111.8%), 프랑스(122.5%) 등 주요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 순위는 지난 2013년(5위), 2014년(5위), 2015년(6위)를 제외하면 꾸준히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078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044조6000억원)보다 3.2%(33조4000억원) 늘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387조6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늘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5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한국가스공사(2조3000억원), 한국도로공사(7000억원), 한국철도공사(4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4000억원), 한국석유공사(3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400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000억원)에서도 부채가 늘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56.9%로 이 역시 전년과 동일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61.3%) 이후 5년째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양호한 대외 신임도 때문으로 평가된다”면서 “채권을 가진 외국인 보유 비중에서 52.5%가 외국 중앙은행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1년 전보다 늘긴 했으나 대외 신임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 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