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국민 표심을 자신들의 논으로 ‘물 대기’ 하고자 결성된 4+1 세몰이 협의체가 격렬하고 조직적인 작심결탁 끝에 준연동형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돌연변이 협의체로 기록될 만한 4+1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아마도 승리감에 빠져 있을 듯 싶다.
4+1 여·야 동맹체는 같은 표심이라도 더 먹고자 결성된 동상이몽의 전형적인 밥그릇 임의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외견상으로는 국민들의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심 반영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호화로운 명분이 내걸렸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 속에서 그 검은 속내가 확연히 드러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향적인 협조 덕에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한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는 생소한 쪼개기 국회와 4+1 인해전술 간의 정교하게 야릇한 합작품이 민주주의의 꽃(선거)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준연동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음험한 의도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취지에 잔뜩 흙탕물을 튀겼다. 속칭 힘이면 장땡이라는 식의 물리력과 함께 야합, 세몰이, 민심거래 등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신성한 선거제도에 저의가 불순한 때를 묻힌 만큼 본 게임 서막이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과가 더욱 궁금해진다. 준연동형을 근간으로 한 향후 총선 전망은 일단 군소정당들에 많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들의 정당에 충분한 물대기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을 노골적으로 한 것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민낯들이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다.
그런데 실제 판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군소정당들에 꼭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들이 잡힌다. 하나는 건전한 견제를 해야 할 야당들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기 위해 여당과 이권연합을 결성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변수로 떠올랐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나’며 분을 삭이는 모습이 보인다.
4+1 협의체 군소정당들은 지금의 지지율로 본 단순 계산식으로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그 행위가 국민 보다 권력을 향한 잇권 놀음이기에 금도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보지 않았다. 냉정한 표심에 눈 감은 오만한 행위가 중대 실책이다. 준연동형이 자신들에게 아무리 좋아도 정당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라는 정작 중요한 가정은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또 하나는 한국당이 이미 선언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통한 변수가 있다. 한국당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무리수가 없다는 여론이 많다. 그만큼 4+1에 대한 중도층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비례한국당이 출범하면 여당 또한 불가피하게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다.
이 경우 한 언론사가 최근 지지율 기준으로 모의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군소정당이 기대했던 물 대기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추진의 중심역할을 한 정의당의 경우는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 물을 대는 효과는 커녕 거대 양당에 물꼬만 터주는 신세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만약 민주당이 명분론에 밀려 위성정당을 세우지 못하면 한국당 의석만 대거 늘어난다. 심지어 과반도 노려볼만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의당은 당초 준연동형을 도입하면 의석이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쁨을 감추지 않아 왔다. 이제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더 쪼그라드는 상황을 피하지 못한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신들의 의회권력 강화용으로 간주한 채 희대의 설계인 4+1 민심거래를 한데 대한 대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민심이 실제 4+1 군소정당에 차갑게 불고 있는 만큼 그 대가는 생존여부까지 가늠해야 할 정도로 냉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볼썽사나운 세몰이의 민낯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인다. 군소정당에도 고정 지지표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표몰이 현상에 기댄다면 그들이 말하는 선거제 혁명은 보란 듯이 거짓말 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꼴이다.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역대급 슈퍼예산 512조원에 달하는 망국적 예산을 밀실거래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예산까지 덤으로 챙기며 제1야당을 속칭 견(犬)무시 한 채 날치기 방식으로 통과시킨 행위에 참여한 것은 차라리 망동 수준이었다. 결코 역사의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위였다. 신성한 선거제를 놓고 대놓고 거래를 한 것인 만큼 뼛속 깊이 반성해도 용서가 안 될 일을 저질렀다.
4+1 내에서도 숱한 협상과 거래로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마져 물리적으로 막지 못한 한국당은 현재 깊은 상처와 함께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럴수록 한국당은 당내 쇄신과 혁신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상처는 한국당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함께 받았다. 이번 4+1 반(反)의회주의 사태는 한국당이 쇄신만 잘 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4+1 군소정당들은 시나브로 권력에 취한 승냥이나 하이에나가 된 자신들의 흉측한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한다.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이 내년에 거침없이 뿌려지면 대한민국 발전의 불씨마저 꺼트릴 공산이 있다. 따라서 4+1 군소정당들은 국민들의 발등을 찍을 것임을 알면서도 소중한 민의의 전당을 더럽혔다. 이들의 눈에 700만 자영업자들이 2년 안에 절반이 망하고도 향후 2~3년 내 자영업자수가 800만~900만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단 한시도 있을 자격이 없다.
4+1 군소정당들은 이제라도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자세로 승산 없는 야합을 전면적으로 멈춰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1 세몰이 야합은 브레이크 없는 무한질주 열차처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지난 27일 준연동형 선거법 통과에 집단 반발해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이른바 공수처법을 비호처럼 상정했다.
이 정도면 무도하다는 표현 밖에 생각나질 않는다. 4+1은 우리의 구태정치 전형인 세몰이를 하는데 실로 거침이 없다. 한국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틈을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더 나쁘다. 하지만 공수처법 또한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통과되고 탄생하는 공수처가 만약 권력 게이트 비리 보호막을 세우는데 작용한다면 그 역풍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은근슬쩍 묻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지금의 검찰 수사가 공수처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뒤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묻힐 때의 파장은 비리가 드러나는 파장보다 크다.
지금의 지역 소선거구제와 병립령 비례에 준연동형을 상한 캡까지 씌워가며 누더기로 채택한 결과는 오로지 의석권력만 본 것이기에 불과 4개월 뒤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 전략적 야합의 결과가 의석수 확대로 나올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지만 그 개연성은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크지 않다.
설사 작심 야합한 결과가 일부 나온다고 해도 4+1 군소정당들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집권당의 집권용 정책과 거래한 대가를 감내해야 한다. 그 대가는 거듭 강조하지만 매우 쓰라리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4+1 협의체의 거래가 절대불가침의 신성한 표심을 짓밟은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4+1 군소정당들은 절대 씻어내지 못할 죗값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