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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혁신 속도

금융위, 하위법령 개정 마련에 박차…‘마이데이터’ 등 정착 지원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0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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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발맞춰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써 이달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오는 7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해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운영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테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를 사고팔 수 있어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면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파른 성장 중에 있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전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전(全)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시각화하며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도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신용정보원 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 이용 중에 있는데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기업신용DB 외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를 확충할 예정이다.
 
1분기 중엔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거래소엔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3분기엔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도 올해 중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도 개최한다. 그 첫 순서로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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