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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4인가구 위주의 정부정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관계부처ㆍ기관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T/F Kick-off 회의에서 “더 이상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보통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인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 1인가구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며 “자발적 1인가구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피력했다.
김 차관은 “1인가구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 1인가구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제 1인가구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1인가구 정책 T/F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해 5월중 정책 발표를 목표로 운용된다.
한편,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1인가구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매년 1인가구가 1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 비중 증가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한다. 일본도 34.5%에 달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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