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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도미노 위기가 한국경제를 뿌리째 흔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 매출급감과 수익악화라는 이중고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영업 대란이 재깍거리며 오고 있다.
비임금 근로자로 불리는 국내 자영업자수는 정확히 작년 8월 기준으로 679만9680명이다. 이들의 절반 정도가 속칭 무늬만 사장일 뿐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처지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3~4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기둥임에도 위험하고 위태롭게 지탱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작금의 자영업 위기는 국내 경기불황 요인이 직간접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보-혁 가릴 것 없이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분배 이상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작심 비판해 왔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이 해괴한 성장논리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중심에 단단히 똬리를 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억울한 처지에 있다. 목숨 걸고 하는 사업이 자신의 능력 보다 국가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심지어 무너지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들을 호소하는 상황이 무리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온갖 반시장·반기업 정책은 자영업자들이 살아가는 시장이라는 물에 마치 독극물을 푼 것과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휴수당, 온갖 현금성 퍼주기 포퓰리즘, 노동경직성 등의 정책들이 자영업자의 목을 사정없이 조르는 요인들이다.
이로 인해 소득하위 0~20%에 해당하는 1분위 및 20~40%에 들어 있는 2분위 자영업자 비중이 동시에 급격히 늘었다. 작년 3분기 통계만 해도 1·2분위 자영업자가 각각 16.5%와 25.5%에 달했다. 이들 1~2분위 사업자가 1년 만에 무려 26만명이나 폭증해 총 273만명에서 3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1분위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37만원에 각종 비용과 세금을 제하면 100만 정도를 손에 쥔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있는 빈곤 사업자다. 2분위도 월 298만원을 벌지만 실소득은 2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374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문제는 이들 가난한 사장님들이 날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잘 나가던 자영업자들도 1~2분위 수준으로 급추락 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있다.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규모로 드러난다. 가히 빛의 속도로 커지는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자영업 대출의 경우 작년 10월말 기준만 해도 1년 만에 10.8%가 급증한 654조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 해 480조원이었던 자영업 부채 규모가 2017년 600조원을 돌파한 후 무려 174조원 가량 불어난 것을 보면 자영업자들의 도미노 위기가 표면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통계로 나오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오죽하면 한국은행까지 나서 도소매 및 숙박음식 등의 자영업 채무상환능력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 업종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현저히 높아진 탓이다. 여기에 양극화가 더 심해진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십만 부동산중개업자들까지 직격탄을 맞아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다.
부채로 근근이 생계를 잇는 개인사업자들의 삶은 200조원을 돌파한 작년 말 기준 4개 시중은행들의 자영업 대출 잔액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들의 빚이 1년 만에 13조원이나 증가하면서 204조원을 찍었다. 이를 반영하듯 사업소득 연간 감소율이 통계작성 이후 최대 폭을 보인 것은 물론 종업원을 둔 자영업수 감소가 작년 3분기 기준 19만명을 기록하면서 IMF 외환위기 사태 후 최악을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400만명이 넘는 60%가 나 홀로 사장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근근이 가게를 꾸려가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처절한 고통이고 공포로 변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싫다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에게 이토록 피눈물 나는 위기를 선물한 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사회’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펼쳐진 반시장·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철저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적자를 경험해 보지 않고 그리고 그 적자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어 보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퍼줄 자격이 없다는 충고를 하고 싶다. 소상공인이든 대기업이든 적자는 곧 사선(死線)이다. 물러날 곳이 없는 가난한 자영업자들에게 적자는 죽음이다.
적자는 평생 희망이 사라진 삶을 살아야 할 공포이며,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비참한 비극을 예고하는 적색 사이렌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자는 곧 씻을 수 없는 죄인을 만들기 일쑤다. 이런 고통 속에서 국가를 운영할 절절한 세금이 걷힌다.
이런 피와 살을 머금은 세금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저승사자에 의해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지옥의 그림자로 되돌아 왔다는 억울하고 절절한 호소가 지금 여기저기 넘친다. 국민 모두가 자영업자들의 비참하기 그지없는 참혹한 심정을 같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언젠가 자신도 그 당사자가 될 상황이 이미 만들어진데 있다.
한 때 성공한 자영업자로 잘 나가던 김현진 청년화랑 대표가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폐업의 길을 피하지 못하자 길거리로 뛰쳐나와 매일 1000배씩 3보1배 투쟁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상황과 울분을 상징한다. 그는 무릎 골절이 상하는 것을 감수한 채 주요 상권을 매일 21일간이나 돌며 ‘나를 살려 달라’, ‘700만 자영업자들을 살려 달라’며 2만1000배에 달하는 십자가를 맨 투쟁을 전개 중이다.
청년의 엄동설한 길거리 큰 절 투쟁은 눈물겹다. 이를 보는 시민들과 생중계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분노하고 또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의 아들 딸조차 분통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오열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걱정하면서 김 군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와 산하 알앤알(Rich-Research)연구소도 발 벗고 나섰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을 말한다’는 주제의 국민공청회를 갖고 자영업자, 자영업 가족, 알바·취준생, 부동산공인중개사 등의 입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를 다양하게 듣는다. 아울러 민부전 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이 성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역시 집중 논의한다.
현재 각종 사회주의 정책은 언뜻 행복한 사회,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정 반대의 결과만을 낳고 있다. 불행·불공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뜬구름 같은 이상주의를 깃발로 내건 모습이 안타깝다.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남아 있는 중국과 베트남조차 자유시장경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만 반자유시장주 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리얼리티 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인위적인 이상사회가 성공한 전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상한 운전을 계속하면 씻을 수 없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중죄를 범하는 행위다. 마치 하늘의 심판관처럼 모든 진선미(眞善美)를 관장하는 듯한 도덕성의 극치로 전가의 보도를 번뜩이고 있지만 씻을 수 없는 권력형 위악추(僞惡醜)가 연일 드러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진실과 위선(진위), 선함과 악함(선악), 아름다움과 추함(미추)을 절대적으로 구분해 징벌하는 역할은 권력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사악해질 뿐만 아니라 추악해진다. 그것은 자유시장의 질서 속에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권력은 그래서 시장의 질서에 믿고 맡겨야 한다. 어떤 개혁도 국민 대다수가 있는 풀뿌리 경제의 성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혁을 빙자한 권력 놀음이다. 자영업이 줄줄이 쓰러지는 대란 속에서는 그 무엇도 정당화 되기 어렵고 정의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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