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률팀·하원 트럼프 탄핵심판 공방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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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률팀 “탄핵소추 완전한 무효”…하원 탄핵소추위원단 “최악의 악몽”

정동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9 18:20:16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재판의 재판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에서 척 그래슬리 상원의장 대행에게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방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과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이 이날 오후 상원에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쪽이다.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구두 변론을 앞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정적의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와 의회의 탄핵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법률팀은 상원의 탄핵 소환장에 대한 6쪽 답변서에서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에 대해 “탄핵소추는 미국 국민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우 위험한 공격”이라며 “2016년 선거 결과를 뒤집고 올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뻔뻔하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소추는 합법적으로 완전히 무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중범죄나 비행은 차치하고 어떤 범죄나 법 위반혐의도 제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현재 탄핵안의 절차적 문제와 헌법상의 위배,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고문을 단장으로 트럼프 개인변호사 제이 세쿨로가 이끄는 트럼프 법률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이며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안의 각 조문들 자체가 위헌적이며 어떤 특정한 범죄 혐의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은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의회 결정에 대한 방해죄가 포함돼있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금의 집행을 중단시키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민 사찰을 의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 절차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로부터 “고도의 범죄행위와 비리”라고 여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현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은 상원에 제출한 111쪽짜리 의견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어기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최악의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증거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임을 입증한다. 남은 유일한 문제는 상원이 헌법 창시자가 부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탄핵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위법행위는 국가와 법치주의에 즉각적 위협임을 보여준다”며 “상원이 유죄를 선언하고 직에서 물러나 공직을 맡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더힐에 따르면 상원이 오는 21일 트럼프 탄핵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탄핵 심리는 먼저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자의 주장을 펼친 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이 1단계로 진행된다.

공화당은 현재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듣는데 각각 24시간, 질문·답변 16시간 등 1단계 과정에 최대 64시간 투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경우 하루 8~12시간 회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6일 전후가 소요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는데 공화당은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한 뒤 곧바로 탄핵 찬반 표결로 넘어가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증인 소환 문제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결정하자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초반부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입장이 강해 21일 심리가 열리면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다.

탄핵심리 규칙을 정하려면 상원 의원 100명 중 과반인 51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공화당이 53석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공화당 내에서 4표 이상의 반란이 일어나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은 증인 소환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흡사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만약 찬반 표결이 50대 50으로 갈릴 경우 재판장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정동현 기자 dhje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