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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역할 강화

금감원, 조직개편 실시…금융감독 디지털 전환·혁신 지원조직 신설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23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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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혁신 지원조직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금소처 기능을 재편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소처 기능 재편을 위해 금감원은 금소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한다.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금소처 조직은 현재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기존 금소처 내 편제돼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소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부문에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한다. 7개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이다.
 
아울러 금소처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세칙 제·개정 포함)하고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도 지원한다.
 
금소처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도 신설한다.‘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한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수행하기로 했다.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해선 협의 권한도 부여한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혁심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침도 전했다. 먼저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오는 8월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해 국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한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운영 효율화도 지속 추진한다.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61개→62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한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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