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시정하는 금융사, 벌금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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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곤 검사·제재 규정변경…금감원 검사결과 통보 속도 빨라져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28 17:02:19

▲금융당국이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며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선 벌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며 검사·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변경을 통해 먼저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는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을 규정한다. 일례로 종합검사는 180일로 규정된다. 만약 처리 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종합검사 실시에 앞서 사전통지 기간을 1주일전에서 1개월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검사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으론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이 도입된다.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본 개선방안은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시행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서는 금전제재를 감경한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양정에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선안은 오는 3월 2일까지의 규정변경예고 기간과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