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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中企·자영업자 2조 금융지원

업종 제한 없이 자금 지원…“필요시 지원규모 추가·확대할 것”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09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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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총 2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총 2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먼저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70억원(중견), 50억원(중소)씩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과 최대 1.0%포인트(p) 금리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최대 0.2%p 차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에 0.3%p, 중소기업에 0.5%p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au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1.0%로 고정하기로 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한다.
 
기존 금융계약도 연장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될 예정이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며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키로 했다. 수입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앞서 발표한 약 230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총 2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올해 중 약 4400억원의 자금이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한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예방도 강화한다.
 
풍문 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해 33회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관련 내용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3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고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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