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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코로나 위기는 혁신적 규제 완화로 풀어야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에 분통…국민들에게 진 빚 갚아야

스카이데일리(skyedau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2-09 10:50:12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여이요. 생명이시라.”<요한복음 6 : 63>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친중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정작 우리 국민 보호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은 발생 초기부터 늑장 대응, 감시 누락, 부처 간 혼선, 우왕좌왕 대처 등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했다.
 
정부의 정책 미비로 많은 국민이 엄청난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때와 어떤가?”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었고 이에 박 시장은 “훨씬 잘해”라고 답변했다.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정부는 여전히 잘못된 것은 지난 정부를 탓한다. 상황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으면 되는데, 그 못된 버릇이 또 뛰어나와 전 정권과 비교를 하려고 했다. 나쁘게 생각하면 다분히 의도적인 수작에 불과하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시중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동났다. 우왕좌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정부와 비교 할 때인가.
 
이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정부종합대책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국민들이 비웃는지도 모르며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여권 모두가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쟁의 모든 전선(戰線)에서 참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망은 진즉에 뚫렸고, 민심은 차갑게 돌아섰다.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마저 휘청거린다.
 
한 때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라. 한국은 안전지대다”라던 정부가 뒤늦게 최악 상황을 대비하는 가운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카드를 내놓은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입국금지 검토로 갑자기 바뀌었다.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다. 얼마 전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놓고는 내정간섭이라며 어감마저 끔찍한 참수 경연대회로 발끈하며 선동했던 부류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
 
콧수염까지 들먹이며 마음에 안 든다며 “추방하라”고 외치던 그들이 싱 하이밍 중국대사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하다. 중국의 싱 대사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많이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시 “WHO 권고를 따르라”고 했는데도 웬일인지 지지파까지도 조용하다. 이런 발언은 내정간섭이 아니란 말인가.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중국 몽(中國夢)에 함께 할 것”이라던 문 대통령이 2017년 방중 연설이 불현 듯 떠오른다. 작은 나라라서 그런건가, 특히 총선에 앞서 시진 핑의 방한을 앞두고 계획된 것인지는 몰라도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한이 불가능하다. 총선 표를 의식해 잔머리 굴리려다 유권자에게 비난만 받게 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재빨리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권 수반 명의의 위로전과 소정의 지원금, 대중 관계를 담당하는 간부를 중국에 보내는 제스처 라도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언을 하는 측근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은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사력을 다하고 있다, 노심초사, 헌신” 등 위기의 언어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국민들은 코웃음을 친다. 이제는 무성한 말잔치에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며 진저리를 친다.
 
신종코로나 정국이 문 대통령의 정국 구상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여권은 올해 초 경제회복을 발판 삼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신종 코로나 대응에도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사스유행 때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0.1% 포인트 내려갔다. 당시 4%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의 국제적 비중은 현재 17%까지 높아졌다.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25%에 달한다. 중국 내수경제 위축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 유행 전까지만 해도 여행, 화장품, 면세업 등의 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제 배치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이 상반기 해제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혀서다. 이르면 3월 중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외교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3월에 방한한다는 것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생산과 소비를 강타하면서 경제에도 발열이 본격화한 와중에 세수 결손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세수 결손은 2016~2018년 연평균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누린지 4년 만에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세수 풍년에 취해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했다. 아동, 청년, 노인에게 온갖 명목으로 현금을 뿌렸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경고에도 귀를 막았다. 이렇게 뿌린 돈이 지난해 48조에 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어난 실업급여도 7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명목으로 정부에서 돈을 받은 국민은 1000만명에 이른다. 나라 곳간은 바닥났는데도 정부의 현금 살포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의 빚을 낸다. 일자리를 비롯한 복지비용 180조원을 포함한 521조원의 예산 마련을 위해서다. 차질은 불가피하다. 올해 성장률을 2.4%로 보고 예산안을 세웠지만 신종코로나 사태 여파로 2%성장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꺼내 들 카드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추경을 거론하고 있지만 새해 예산안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고 적자보전용 국책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장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먼저 긴축이다. 정부의 씀씀이를 확 줄여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긴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두 번째는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이는 증세에 비해 유혹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자 국책을 발행할 경우 미래세대, 곧 청년층에 빚 상환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국민들이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증세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나마 16년부터 3년간 이어진 세수 풍년은 박 전 대통령이 담배세율을 올리고 연말정산 방식을 바꾸는 등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힘을 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3년간 이어진 세수 풍년이 그 결과물이다. 그 덕을 문재인 정부가 톡톡히 본 것이다.
 
결국 돌파구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할 때 거꾸로 달렸다. 그 부메랑이 지금 세수 펑크로 돌아온 것이다.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 생산을 위해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해준 정부에 대해 양대 노총이 52시간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동단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모두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의 귀결이다.
 
세수 펑크는 현 정부에 대해 시장이 꺼내 든 강력한 레드카드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바다이고 정권은 일엽편주(一葉片舟)라거늘, 민의와 상식을 거스른 문재인 웨이(Way)는 국민에게 큰 빚이 되고 있다. 나랏빚 700조원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갚으려는 것인지?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The bucks stop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책상위에 붙여놓고 나라 일을 본 것으로 유명하다. “Chokook stops here” 문 대통령도 청와대 책상 앞에 붙여놓고 보면 어떨까.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는 마음일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 국민 모두가 남한 대통령의 국민인 것을 알았으면 한다. 문득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마지막 대사가 떠오른다. “남산입니까? 육본(육군본부)입니까?” 주인공 이병헌(중앙정보부장 역)이 육본대신 남산으로 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여당의 배신자들이 없었다면 촛불세력들이 없었다면 무법천지로 독주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 할 수 있었을까. 이제는 막가자는 거냐는 식의 문 정권의 횡포를 보면서 “죽기에 앞서 살길이 막막하면 궁지에 몰린 쥐가 살쾡이를 무는 법”이라는 성어 궁서교리(窮鼠嚙狸)가 떠오른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로다.”<시편 37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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