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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대화에서 파주시 운정을 잇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4월 총선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2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백지화 상태에서 재시작 되고 있는데도 윤후덕 의원(민주당)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파주시갑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3선 고지를 향해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정보고서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재기획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역 발주는) △파주~고양지역의 교통여건 변화 반영 △비용절감과 수요증대방안 강구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용역결과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조 후보는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용역조사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하철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국토부가 추진중인 사전용역 결과가 2020년 11월 나와야 하고, 2021년 상반기 국토부가 발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의 2016년과 2017년 의정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윤 의원의 의정보고서에는 당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 신청 추진 예정이라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다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국토부 사전용역 결과를 올해 11월 까지 기다려서 빨라야 2021년 하반기에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백지화에서 재시작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하철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이 지난 2017년 백지화돼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도, 윤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는 “결국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 이전 상태로 모든 것이 되돌아간 상태”라고 지적한 뒤 “지난 8년이 물거품 돼 백지화 상태에서 재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윤후덕 의원은 거짓 허위 의정보고서에 대해 공개사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윤 의원은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부대조건 없이 반듯하게 반영됐다”며 “예타조사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의정보고서에서도 윤 의원은 “파주시청이 2016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2017년 7월까지 제출받은 후 2017년 하반기 국토부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며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2017년 하반기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었다.
윤 의원 측은 조 후보의 공세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19대 국회에서 을을 위한 입법과 민생정치, GTX-A 노선 파주출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등 파주발전을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밝힌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파주시가 의뢰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재기획 용역을 발주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최적의 노선과 방안을 찾아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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