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금감원이 대형 GA들의 허위계약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앞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다. 이 중 고가의 특별이익제공을 앞세운 태아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기사를 접하고 씁쓸한 미소부터 지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글쎄… 단속한다고 바로 잡을 수 있을까?”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태아보험 가입선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불법적인 행태가 버젓이 자랑인 것 마냥 각종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포스팅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 같은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도 만만치 않게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산모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필자의 경우 40~50명 정도가 참여하는 산모교실을 주기적으로 나가 강의를 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팀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강의 및 상담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혼자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라고 강조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산모교실을 보험팀이 다니는 것과 달리 필자가 혼자 다니며 강의를 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엄청난 상담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절대 날 수가 없다. 그저 정말 순수하게 알리고 싶다. 보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현실과 보험상담, 재무상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혹자는 상담을 끌어내어 계약을 받아낼 수 있으니 나쁘지 않느냐고 되묻지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실제 한 강의 당 평균 2~3명 정도, 이 마저도 상담 도중 아빠분들의 반대에 부딪혀 막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이 산모교실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엄마들의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놓기 위한 마음이 어느새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명감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추후 본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많은 산모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하나의 산모교실을 끝내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손해가 발생한다. 금전의 부분은 어떻게 든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정말 회복하기가 힘들다. 많은 산모분들과 대치가 되는 상황을 가져보았다. 그래서 태아보험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엄마들의 인식”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큰 문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으로 인한 특별이익제공은 보험업법 제22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금감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 설계사들을 단속한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많은 예비 엄마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직도 보험시장에서는 보험가입을 하는 소비자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외치지만 진짜 전문가는 전체 수 대비 적고 영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많은 상황에선 절대 쉽지 않다. 인식을 바꾸라고 얘기하기에는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온라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는 막아 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현재 태아보험 시장은 선물을 주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을 정도다. 각종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물을 더 챙겨주는 곳들을 소개까지 해주어 가며 보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지인을 통한 가입은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이 마저도 다들 선물을 주고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챙겨줄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심심찮게 듣곤 한다. 그런데 그저 설계사들만 잘 잡으면 된다고 금감원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또 탁상행정에서 끝이 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바란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금감원의 보험계약 모집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이 보험업계에서 단순 가십거리로 끝나지 않길 말이다. 실제 강력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면 보험설계사들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불합리한 요구들을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힘들다고 덮어 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보험영업시장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끙끙거리며 대응을 하고 있고 끌려 다니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젠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지 금감원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