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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4월 총선 국민의 한표가 나라를 바꾼다

국가채무 사상 첫 700조원…재정 확보 방안 없는 포퓰리즘 공약 난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2-16 11:20:55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시편 52 : 1>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인사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냉소적이다. 감음(酣飮)이 없다. 언론매체에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들리면 신물이 난다며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꺼버린다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꼬박꼬박 허리띠 줄여가며 세금을 내는데 왜 나랏빚은 갈수록 눈덩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겼다니 나라 살림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 내 것이 아니라고 헤프게 퍼줘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필자를 비롯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58만명(국세청 2018년 기준)도 어쩜 같은 심정일지 모른다. 나랏빚은 결국 내(국민)몫의 빚이 되니까 말이다.
 
일부 젊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문 대통령이 잘 한 일로 꼽고 있다. 기업주나 부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금액이라며 우리는 빈손이지만, 기업주나 부자는 자산(資産)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분배)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여야 각 당의 공약과 인재 영입 경쟁 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데이터 0원 시대를 내놓았다. 무료 와이퍼를 구축, 조국 사태로 이반한 2030세대의 표심을 노린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나 당장 480억원 앞으로 매년 2600억원~2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짜 공약을 집권당이 주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정의당 역시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3000만원의 출발 자산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어 19세~29세 청년 1인 가구에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지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2호 공약을 추가했다. 어림잡아 한해 2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부모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라도 써야 한다는 달콤한 레토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제 성장이나 재정 확충 계획은 전무한데 현금 살포로 표(票)를 얻겠다는 얄팍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자유한국당도 탈원전 폐기, 공수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침체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보다 대안적인 미래 구상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실망스럽다.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정치는 물론 경제가 망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다 아는데도 안타깝게 국민들은 늘 속아서 뽑는다. 다시 말해 경제가 지도자를 살리고 지도자가 경제를 망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가슴을 치며 후회도 한다. 정치도, 안보도, 경제까지도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만신창이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에서 자지러지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것도 부정, 불공정, 부도덕과 엮여서 말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정권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자를 뽑았을 땐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통계청은 지난 해 비정규직이 역대 최악인 87만 명이나 불어나자 “정규직인 응답자가 비정규직으로 착각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둘러댔다. 해명치고는 어이없는 위기모면용 해명으로 비웃음을 샀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주제가 ‘국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자화자찬은 빠지지 않았다. “청년, 여성, 5060세대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3대지표가 개선 됐다”고 했다. 또 “일자리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에 공감할 청년, 여성, 5060세대가 얼마나 될까.
 
고용부에선 50만명의 취업률을 자랑했다. 그러나 조목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돈을 뿌려서 만든 노인 단기 일자리였다. 여전히 4050대의 일자리는 부족했다. 일자리 문제를 놓고 반성을 하지 않은 것 은 아니다. “제조업과 40대 고용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얼핏 듣기엔 정책은 잘하고 있는데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의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경제 실패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저성장, 경제 활력 저하, 저(底)출산과 청년 실업 절벽 등 총체적 난제에 빠져 꼼짝 못하며 따뜻한 냄비 속에 안주하는 개구리 신세다. 그런데도 이를 돌파 할 미래지향적 정책은 안 보이고 펴주기 아니면 과거 회귀식 공약(空約)만 무성하게 남발하며 유혹하고 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을 위한 선거의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는 4월 총선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대결장으로 흐른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깊은 늪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의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과 미래비전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예리한 관심과 안목, 서슬 퍼런 심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이다.
 
눈앞의 작은 떡 한 덩어리에 유혹되어서는 안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여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경제 악화로 표가 달아나는 것을 막고 민심을 잡기위한 술수로 보인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올해 예산안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연초라는 점과 지난 2015년부터 무려 6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다는 점,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추경 카드를 꺼내들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우려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경우 정부가 추경논의를 미루기는 힘들 것 같다.
 
문득 조국, 추미애가 과거에 했던 말이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부의 메르스 추경과 관련해 한 말이 떠오른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그리고 경제 실패로 세수 손실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추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에만 빚을 진 게 아니다. 국민은 바다이고 정권은 일엽편주(一葉片舟)이거늘, 민의와 상식을 거스른 ‘문재인 웨이(way)’는 국민에게 큰 빚이 되었다. 나랏빚 700조원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걸 어떻게 갚으시려는지? 왜 국민들이 그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요즘 뜨고 있는 기생충이 정치권에 던진 화두가 있다. 보수, 진보 진영 모두가 성찰할 게 있다. 빈부 격차라는 그늘을 초래한 경쟁 만능의 성장론도, 빈부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킨 소득주도 성장 같은 하향평준화의 포퓰리즘도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을 말이다.
 
답은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되 승자는 경쟁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이다. 그게 기생충에서 얻은 핵심 교훈이다. 경제도 일자리도 희뿌연데, 그래도 입춘이 지나면서 날은 풀리고 있다. 마음마저 포근해지면 오죽 좋으련만, 경제만큼 기온 상승과 함께 미세먼지도 기승이다. 눈과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다. 그저 환경문제로만 돌릴 것인가. 정치, 경제, 정책의 미세먼지는 마스크로도 막을 길이 없다. 소리 소문 없이 국가의 폐 기능을 떨어뜨리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런대도 정치인은 회전문 안에서 잘도 돈다. 밑져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태평한 마음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심리적 방역망마저 무너질 판인데, 문재인 정권은 “백성은 ‘물(水)’이요, 임금은 ‘배(船)’이니 ‘물’이 화(禍)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軍需民亂)’란 고사 성어를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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