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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늘리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분야까지 넓힌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와 허위 수리비 청구, 조직적 가담 사례까지 보험사기 수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
아울러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 진료와 과잉 청구뿐 아니라 자동차 고의사고와 허위 판금·부품 청구 등으로 보험사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SIU(보험사기 전담반)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렌터카 이용료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반 차량 사고와 달리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반 이용자들은 본인 차량이 아니어서 오히려 사고에 더 유의하지만, 보험사기를 계획한 이들은 렌터카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범행 수법에 대해선 “온라인 등에서 공모자를 모집해 역할을 나누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꾸미는 방식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이 같은 보험사기 추세를 인지해 대응에 나섰다.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31일에서 10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을 실손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올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시점과 맞춰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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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외에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도 특별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대표 사례로 한방병원의 무진료 허위입원, 상급병실료 차액 편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허위 판금·부품 청구, 수리비 과다 청구 등을 들었다.
금감원은 그간 제보를 바탕으로 실제 치료와 다른 병명으로 진료기록을 꾸민 사례나 불필요한 입원을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 등을 적발해 왔다고 밝혔다.
병·의원 관계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공해 수사나 적발로 이어질 경우 특별포상금 5000만원, 병원 제보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3000만원, 병원 이용자나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적발 금액에 따라 별도 지급된다. 포상 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 제보로 약 2억3000만 원이었다.
금감원은 포상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제보자 신원 보호도 강화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출하고,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미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중복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노린 사전 공모 신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 제보를 수사로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금감원은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제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과는 신고, 수사의뢰, 수사진행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신고 기간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 범위가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넓어지면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정비업계와 렌터카 업계 전반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보험회사 창구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렌터카 SIU 관계자는 “렌터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단속과 예방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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