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옥죄기 또…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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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행위 전문적으로 수사…집값담합 형사처벌 대상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8 12:42:00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돌입한다.

1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포함됨에 따라 대응반은 집값담합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문으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밑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시장 옥죄기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소재 M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어느 공인중개사가 업·다운 계약을 할 수 있느냐”며 “매도인, 매수인 모두 세금이 걸려 있고 부동산 역시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받는 것에 몇 배 혹은 몇 십 배를 받지 않는 이상 이득이 없어 업·다운 계약서를 쓸 일이 없는데 굳이 대응반까지 만들어 인력, 세금 낭비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2·16대책이 발표된 이후 거래가 없어 죽을 맛인데 공인중개사를 계속 압박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부터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신고 기한이 60일이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