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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과 동시에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집값 불안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16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이 자리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되고, 몇 군데에선 신고가를 갱신해 우려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오 시장은 또 최근 80억원에 거래된 압구정현대 7차 아파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GBC 인근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에 대해서는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마련했던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20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 2027년이면 시가 매각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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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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