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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안전’ 핑계 ‘속도’ 묶어 과태로 징수에 눈먼 정부

도심 최고속도 50km, 이면도로 30km로 제한

도로가 생업 현장인 기사들 “생계 위협” 반발

사고 예방보다 ‘국민 부담 가중’ 부작용 더 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21 00:02:02

 
정부가 문명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늘 최첨단에서 현대문명 발전을 이끄는 핵심은 ‘속도’다. 인류 문명은 바퀴 발명에서부터 시작됐고, 산업혁명의 태동은 1764년 영국에서의 방적기계 발명이었다. 인간에게 본격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대량 생산 혁명은 1913년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가 생산라인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게 시초였다.
 
컴퓨터와 함께 자동차는 현대문명의 상징이다. 배, 기차, 비행기와 함께 자동차는 승용차는 물론 트럭과 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돼 농촌과 도시,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줌으로써 웬만한 거리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주었다. 자동차가 가져다준 문명의 힘은 속도에 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고속도로를 건설해 이동혁명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17일부터 평균시속 60~80km였던 도심 주요 도로를 최고속도 시속 50㎞로 제한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전격 시행했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그나마 시속 30㎞로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속도 범위에 따라 4만∼13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명분은 그럴 듯하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수십 년 동안 유지돼온 관습법 같은 ‘시속 60km 미만’이라는 관례를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바꿔 실시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부동산세 폭등에 이어, 이번 최고속도 하향 조정은 범칙금과 과태로 부과로 이어져 운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도로 위가 생업 현장인 택시나 트럭 운전사들은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승객 대부분은 급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인데, 왕복 10~12차로인 서울 도산대로, 세종대로, 한남대로 같이 길이 뻥뻥 뚫려도 50km로 운행하면 거칠게 항의 받기 일쑤다. 또한 ‘5030’ 느림보 운행에 맞추다 보면 사납금조차 채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시행 첫날인 청와대 청원사이트엔 “교통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시속 50km로 틀어막으면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이 된다”며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5030’ 정책을 밀어붙인데 대해 야당은 “과태료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공개한 ‘교통 과태료 징수액’ 자료를 보면, 2013~2016년 연간 6000억원 안팎을 유지하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6726억원으로 870억원 늘었고, 2018년 7022억원, 2019년 7480억원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안전’을 핑계로 ‘속도’를 묶어 과태로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경찰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3079명으로, 2018년 사망자가 4000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자동차를 모두 없애면 사망률 제로가 되지 않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권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교통 이동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자 감소와 관련 있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보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실제 한 운전자는 새벽 2시쯤 응급실을 오가며 시속 62km로 운행했는데 과태로 2장이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면 문명 수준에 맞는 신중한 교통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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