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發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 최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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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 전 직원 워크숍 개최… 정책추진 성과 및 과제점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23 15:31:13

▲ 23일 금융위원회는 20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과 금발심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 직원들이 최근 4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꼽았다. 향후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금융위는 20일 전직원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금융위, 금발심위원은 물론 정책담당 실무자들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금융위 직원과 금발심 위원들이 뽑은 ‘금융위 10대과제’를 선정해 토론했다. 앞서 금융위 직원, 금발심 위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이 각각 100표, 12표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서지은 은행과 사무관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까지 한마음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김명지 산업금융과 사무관도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자금지원업무에 대해 유례없는 초저금리 지원, 이자보전·시중은행 위탁보증 등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지원방식을 만들어 내는 ‘틀을 깨는 작업’이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 직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숨은 금융자산 찾기 △오픈뱅킹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등을 중요 과제로 평가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향후 과제로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산업구조와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빅테크 등장, 영역 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확립하고 일관된 금융규제·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SG,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 함께 고민해야”

금발심 위원들도 다양한 정책적 건의를 전달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은 충돌하는 가치들 간의 선택의 과정이며 정책 집행 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정책 수요자인 시장·소비자·일반국민들과 좀 더 폭넓게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과, 암호화폐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와 관련해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해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을 가장 높이 평가할 금융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대출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상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에게 주어진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고 다가올 미래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워크샵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겨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당부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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