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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스스로를 너무 과신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한다”며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다”며 “많은 시민이 이래저래 분노하신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정책은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날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이 공급에 있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발표했다”며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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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윤창현·정경희·배준영·김형동 의원 등이 자리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광석 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집값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고 25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청년에게는 절망, 무주택 서민에게는 고통, 1주택자에게는 분노를 드렸다”며 “국민의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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