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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은 줄어든다

현 정부의 임금, 근로시간 등 각종 정책·명령·법률 대부분 위헌

재산권 등 국민 자유 침해·억압…투표와 저항권으로 바로 잡아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7-29 09:26:53

▲ 최재기 공화주의칼럼니스트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의 본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 가치 생산을 하는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 들고 재정으로 만든 비생산적인 일시적 일자리만 늘고 있다. 생산적 일자리는 주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일자리 시장에 개입해 일자리의 구성 요소들의 가격을 통제했으니 일자리 정책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횟수는 얼마 전까지 25전25패였다. 최근엔 27전27패라고 보도된 적도 있어 이제 셈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이라 시장 법칙을 따른다. 그런데 전체주의 주사파 세력들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자로 나누고 일부 국민의 시기심을 조장해 가진 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부동산을 ‘공유화’, 나아가서 국유화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니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현 정권은 일자리 구성요소의 가격을 통제했다. 먼저 현 정권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켰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그 이후에는 두 자릿수는 아니더라도 예년보다 가파르게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장의 임금 총액을 산정한 뒤 총 고용량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임금 인상의 혜택으로 돌아가겠지만 고용의 총량이 줄어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통제다.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됐다. 위반 시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5~49인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약 780만명이 신규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됐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이론상으론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겠지만 현실은 쓸 돈이 없어 아무 의미 없는 저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 각종 산업안전 관련 규제 등으로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률들이 속속 통과됐다.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노동 과정을 둘러싼 여러 규제는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구성요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가격의 특성상 하나의 구성요소 가격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이와 연관된 다른 요소들의 가격도 통제해야 한다. 결국에는 일자리 구성요소의 가격 모두를 통제해야 한다. 이런 지시가격제가 시행되면 사용자는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꼭 필요한 생산 과정은 해외에서 수행할 것이다. 
 
일자리의 구성요소 가격 통제는 이미 채용된 정규직 조직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취업했더라도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 결국 현 정권은 일자리 가격 통제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인 민주노총 등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더 가관이다.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타깃을 서울 강남으로 정해 강남에 집 가진 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과세했다. 이에 따른 시기심으로 못 가진 자들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정책을 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 재산 중 부동산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공급 대책 없이 세금 부과로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다. 한편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에서 보듯 금융 자산은 권력의 개입이 더욱 빈번해 국민적 신용을 얻기 어려운 현실이라 국민이 부동산 위주로 재산을 보유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다. 
 
현 정권은 전 정권에서 시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서울시장이던 박원순은 국민이 낡은 도심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발도 못하게 틀어막았다. 신규 택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도 아니다. 국토균형개발의 의지와 정책이 없어 지방에는 일자리가 말라 버렸고, 어렵게 늘어나는 신규 일자리는 수도권에만 생기는 탓에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심화됐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아 공급을 줄이면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부동산에 풀린 돈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이것이 지방에 대한 경제적 역차별을 가속시킨다. 
 
이 정책들 모두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자 등 기득권층에게는 유리하다. 그러나 무주택자나 전세 입주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나 비정규직에게는 불리하다. 사회 초년생, 젊은이들을 실업으로 내몰고 주거 불안과 생활 불안을 가중시키는 잔인한 정책이다.
 
권력이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은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근대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한 때부터 확립된 원리다.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자존감의 상실은 수백 년에 걸쳐 확립된 시장원리를 부정하려는 전체주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맡겼기 때문에 겪게 된 비극이다. 
 
공화주의 국가에서 집행 권력을 쥐었다고, 또는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정권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명령을 강제할 권한이 있을까. 집권 세력의 자의(arbitrariness)에 따른 명령과 법률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고 명령이다.
 
공화국의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형태에서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중앙집권 기관에서 경제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독재 정치 못지않게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
 
“법의 지배라고 알려진 위대한 원칙이 자유 사회에서 준수된다는 사실보다 더 확연하게 자유 사회의 조건과 자의적 정부(arbitrary government) 아래에 있는 사회의 조건을 구별해주는 것은 없다. 법의 지배란 정부가 모든 행동에서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한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제5, 6장)
 
공화주의 국가의 궁극 목적은 국민의 자유 보장이고 민주주의는 그 수단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웠던 구소련이나 민족사회주의를 내세운 나치 독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수자를 조작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명령과 법률을 강제하는 것은 공화주의 헌법의 원리에 반하며, 본질적으로 위헌적이다.
 
현 정권이 시행한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 명령과 법률은 위헌적이다. 그것은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따르지 않고 집권 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한 정책이거나 자유의 외연인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야 
 
선거철이 다가 왔다. 지난 4년 넘게 공화주의 원리를 사실상 침해한 이상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면서 지금 국민은 심각한 실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공화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상식을 다잡아 바로 세울 때다.
 
공화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다. 그 결단이란 지금까지 권력을 위임해준 정치세력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장래 실행됐으면 하는 자신들의 바람을 공론화한 후 투표 행위를 통해 권력을 위임해 줄 다음 사람을 선택하는 결단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 나서겠다는 후보자 대부분이 누구는 100조, 누구는 200조 하는 식으로 국민을 매수하려는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어 걱정된다. 공화주의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고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등 세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다음 정권은 공화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정치적 헌법의 목적은, 우선 그 사회의 공공선을 식별하는 최상의 지혜와 이를 추구할 최상의 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치자로 얻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들이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가장 효율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제임스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제57번 논설)
 
미국 건국자의 한 사람이자 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은 근대 헌법의 목적에 대해 이처럼 천재적으로 간략하게 정식화했다. 공화국 국민의 책무는 덕성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출된 자가 임기 동안 공화국의 원리를 배신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아우른다. 즉 공화국의 국민은 저항권 행사를 통해 헌법 정신을 훼손해 공화국을 배신하거나 부패해 나라 살림을 망치는 정치세력을 축출할 책무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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