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KBS 세금낭비 행정소송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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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중노위의 부당징계·정직취소...불복행정소송 진행 중
모기업 중노위 명령이행 불복종 비판 보도한 이중 잣대 지적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2 17:12:52

구미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2일 “KBS 양승동 사장은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자사 부당 징계자들을 업무에 조속히 복귀시키고,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약칭, 중노위)로부터 KBS의 정지환 전 보도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에 대한 정직취소 등 재심판결이행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KBS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해 이행 강제금 960만원을 납부하면서 불복행정소송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1월28일과 3월5일 KBS에 ‘정 전 국장과 박 전 총국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함으로 정직취소와, 정직 기간 중 미지급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란 판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KBS는 4월27일자에 중노위의 부당해고판정에 불복한 모기업이 이행 강제금납부를 했다는 비판기사를 보도했다”며 “이는 KBS가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는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KBS는 정직을 취소하지 않고 중노위의 판정 직후 4월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보복인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4년 뒤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언론노조출신인 양승동 사장은 이른바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 전 국장 등 4명의 구제신청을 기각·각하했으나, 중노위의 판정은 1심 결정을 180도 뒤집어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김영식 의원은 “‘진미위’라는 불법적 유사감사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을 조사·징계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중노위의 재심판결은 명확하다”며 “양승동 사장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기소 전 업무에서 신속히 배제시키면서, 중노위 판정 이행강제금과 불복 행정소송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