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 123명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이주영)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이들 납부자는 올해 7월에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본안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대리인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률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의 기준이 되는 종부세법 조항 등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전년 대비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 납세자 123명의 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결국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해 보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명확성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스타벅스 美본사 "부적잘한 마케팅" 5·18단체에 사과
2026-06-07
- [사설] 스타벅스 악용한 국민의힘, 혐오 부추기는 뺄셈 정치
2026-05-26
- 정용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5·18 탱크데이’ 사과
2026-05-26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게 제 잘못”
2026-05-26
-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스벅 논란 수습 분수령 될까
2026-05-25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
2026-05-23
[관련 기사]
- [우리동네 명사들] 정동원 인공지능 솔로 아이돌 ‘JD1’로 다양한 도전
2024-06-11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납세자 123명 등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지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을 인용할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이번 제청 신청에는 강훈(67·사법연수원 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67·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법조인 10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또 자문단으로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이 합류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3
감동이에요1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