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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실무자 법정증언 파문… 숨 죽인 정치권

한모 팀장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지시’ 있었던 듯”

정영학 사업제안서 등 관련해서도 “특혜 소지 있었다”

野 “‘그분’ 실체 공개 임박” 與 “사실 아냐” 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2022-01-18 14:34:31

▲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담당자 한모 씨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실무자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증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어제(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공판에서 실무자였던 성남도공 한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의하면 한 팀장은 지난 2015년 5월27일 오전 10시19분께 화천대유자산관리 쪽 수익이 보장되는 ‘평당 14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이익을 성남도공과 나눠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사업협약서 수정안 검토 요청 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택지 개발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원을 상회하는 분양이 이뤄질 경우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별도조항이 부서의견으로 첨부됐다. 그러나 한 팀장은 수정안 보고서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인 같은 날 오후 5시31분께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재수정안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경영지원팀에 다시 발송했다. 첫 발송에서 재발송까지 걸린 시간은 약 7시간이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문제는 대장동 사건 배임혐의 핵심내용이다. 한 팀장은 법정에서 재수정안 재발송 경위에 대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또 “소위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팀장은 정민용 투자사업파트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개발 및 1공단 공원 조성화 사업을 분리하는 보고서에 결재를 받아온 경위에 대해서도 통상적 절차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 파트장이 이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게 맞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2013년 12일 열린 회의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행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가져온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었고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담당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는 이러한 분리개발을 반대했기에 통상적 절차와 달리 성남도공에서 이 시장에게 ‘먼저’ 승인을 받았다는 게 한 팀장 증언이다”며 “당시 1공단은 소송에 휘말려 있어 사업을 당장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본인 SNS에 ‘성남시에 보도블록 한 장 깔 때도 내가 직접 결재한다’고 했다. 대장동게이트의 ‘지시’와 ‘결재’를 누가 한 것인지 국민은 그 사실관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강력 부인했다. 송평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정 회계사가 2013년 12월 제안했다는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다”며 “2013년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3년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방사업에 하자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법정에서 한 팀장과 마주한 유 전 대행이 한 팀장의 ‘특혜’ 발언을 두고 “그게 왜 특혜냐, 뭐가 특혜냐”고 몰아세우자 검찰은 “지금 증인 협박 방식으로 신문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권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혹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한 기자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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