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존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의외로 많다.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고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함께 흔들어야만 날 수 있으니, 좌파와 우파세력이 서로 공존해야 한 사회가 유지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다수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유동열의 자유전선]
좌우 공존론·양 날개론의 함정
우리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종북·좌익은 체제의 기본질서 위협·파괴·전복하려는 세력
골수 좌파는 포용·공존 대상 아닌 축출·사법처리 대상일 뿐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8-02 09:30:52
우리 사회에서 ‘양 날개론’으로 비유되는 ‘좌우(左右) 공존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의외로 많다.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고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함께 흔들어야만 날 수 있으니 좌파와 우파 세력이 서로 공존해야 한 사회가 유지된다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에 대다수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필자는 수년 전 애국 진영의 행사에 참석했다가 연설하러 나오신 원로 인사께서 서슴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또한 적잖은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관용과 화합, 통합과 발전을 내세우며 양 날개론을 전개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종북·좌익운동 단체나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 하나 둘 쯤 허용하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새의 왼쪽 날개를 이른바 종북·좌익세력에 비유하여 우리 사회가 종북·좌익세력도 포용하여 좌우가 공존해야 한다는 좌우 공존론(양 날개론)은 비과학적이며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새의 왼쪽 날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새의 뇌가 내리는 명령을 수용하여 자동 반사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의 왼쪽 날개는 새의 뇌가 내리는 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충실히 날갯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을 거부하며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전복하려는 세력인데 이를 새의 왼쪽 날개에 비유하여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하여 공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 논거다.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 내에서 다양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가치를 인정해 주고 보장해주나 헌법 이념과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활동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해산을 명령했던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전복하려는 사상과 활동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헌정체제를 거부하고 부정하며 체제를 위협하고 파괴·전복하려는 세력을 포용하고 허용하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좌우공존론의 위험성은 중국의 국공(國共) 합작에서도 확인된다. 국공합작이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통일전선차원의 연합전선을 지칭한다. 중국은 제1차 국공 합작(1924~1927년)과 제2차 국공 합작(1937~1945년) 결과, 국민당은 공산당에 철저히 이용당해 결국 중국의 공산혁명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학자·언론인·양심적 지도자라고 존경받는 종교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스스럼없이 양 날개론을 전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중에는 평생 미국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전파하신 분도 계시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애국적 논객으로 추앙받는 분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상당수 한국의 우파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지만 남북 분단의 이념적 대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이해와 훈련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현 남북 대치 상황의 본질은 사상전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사회주의와 대결인 것이다.
특히 북한과 종북·좌익세력들이 남한 공산화 혁명을 위해 전술적으로 양 날개론을 우리 내부에 은밀히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부화뇌동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종북·좌익세력들은 포용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축출과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 이른바 양 날개론으로 비유되는 좌우공존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끼치는 폐악이 너무 크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이러한 망국적인 나팔수 역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윤석열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에 관한 ‘사상적 사회간접자본(SOC)’을 신속히 구축하여 어린 청소년들과 선량한 국민이 북한과 종북·좌익세력들의 악의적인 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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