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개최… MB·김경수 배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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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상자 국무회의 의결 거쳐 12일쯤 발표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사면 유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9 14:41:22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거물급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사면 폭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과거 관례에 따라 이날 한동훈 장관은 심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사흘정도 앞둔 12일쯤이 유력해 보인다.

재계 총수들의 사면 및 복권 전망은 밝은 편이다. 사면 대상자 중 경제계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도 거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과 달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의 폭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새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돼 왔다.

윤 대통령도 6월9일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언급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냈었지만 최근에는 기류가 다소 바뀌었다.

또한 야권에서 요구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전 지사가 사면대상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일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사면심사위에 불참하고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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