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문재인정부 대중 굴종 외교 조짐 있었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데스크칼럼

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22 00:02:40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엔 반드시 조짐이 있다. 유람선이나 컨테이너 운반선이 침몰할 것 같으면 마지막 기항지에서 배 안에 바글거리던 쥐들이 배를 탈출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엔 두꺼비·뱀장어·여치·잠자리 등 촉각 예민한 동물들이 먼저 감지하고 이상 행동을 한다. 실제 7.3 강진이 닥치기 직전인 1975년 2월 중국 랴오닝성에선 겨울잠 자던 뱀들이 기어 나왔고, 22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발생 직전엔 해안 동물들이 줄지어 언덕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3박4일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 동안 격 낮은 공항 영접부터 열 차례 식사 중 여덟 차례를 혼밥 하고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구둣발로 짓밟히는 폭행을 당하는 대한민국 74년 헌정사상 최대 굴욕 외교로 평가받는 문재인의 2017년 12월 방중 외교 참사도 조짐이 있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인 그해 7월6일 독일 베를린 접촉 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문재인을 세게 쳤고, 방중 때도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쳐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다.

중국공산당 서열 25위권 밖으로 장관급인 왕이가 왜 자국 최고지도자와 회담을 앞둔 외국 국가원수한테 결례되는 행동을 했을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외교적 의사 표현일 수밖에 없는 베테랑 외교관의 행동이기에 저의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마침내 꺼림칙했던 의문이 풀렸다.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7년 연초부터 문재인의 굴종 외교는 예정돼 있었다. 정권 잡기에 급급해 자초한 것이다.

16일 본지 1면 보도 ‘사드 3불(不)1한(限), 송영길·왕이 2017년 뒷거래 의혹’과 28면 조우석 평론가의 칼럼 ‘송영길·왕이 밀약 의혹, 윤 정부는 계속 방치할 건가’에 의하면, 문 정부의 ‘굴욕적 사대(事大) 외교’의 시작점은 2017년 1월4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탄핵 위기에 몰려 있을 때였다. 친중·친북·반미 성향이 뚜렷한 송영길(계양을)·유동수(계양갑)·정재호(고양을)·유은혜(고양병)·박정(파주을)·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구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의 입장을 중국공산당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2박3일 방중 일정에 나선 사건이다.

“중국에게 이용당할 게 빤한데 왜 지금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당내 반대도 무시한 겁 없는 행보였다.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세력이 제 발로 찾아가자 중국은 공산당 대외연락부·상무부 고위 관계자,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은 물론 외교부 수장인 왕이까지 면담에 응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역대 의원들이 만난 중국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라며 뿌듯해 하기까지 했다. 말마따나 환대였다.

당시에도 일각에선 조선 인조가 1637년 병자호란에 패해 청 태종한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한 삼전도의 굴욕에 비유하며 이들의 비굴하고 야비한 행태를 비난했다. 박근혜정부가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여론전과 한류 규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등 ‘사드 보복’ 수위를 높일 때였다.

국내 3대 정보기관 소속 제보자에 의하면 송 의원은 왕이와 면담하며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도와주면 중국의 사드 관련 3불1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먼저 제한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이 반색하며 동의한 것은 이후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를 표명하자 중국 외교부는 10일 “문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폭로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사드 추가 배치 없음 △한·미·일 군사동맹 없음, 즉 3불이 문 정부의 변명대로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중국과 뒤로 체결한 밀약이라는 얘기다. 제보는 매우 구체적이다.

문 정부 첫 주중대사 노영민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방명록에 쓴 ‘만절필동(萬折必東)’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던 문희상이 2019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한테 써 준 ‘만절필동’도 대중 사대·굴욕 외교의 징조다. ‘황허강이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의미로 조선조 때 중국을 사대하던 용어다.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대중 굴욕이자 대미 외교 참사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래된 독립 국가다. 100년 숙적 일본은 물론 1000년 숙적 중국,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6·25 전쟁을 사주한 소련 등이 아무리 넘봐도 꿋꿋이 버텨 왔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첫 발생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 정권의 대중 굴종·굴욕 외교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그러면 미스터리였던 촛불시위 현장의 중국인 대량 동원과 댓글 공작, 중국 공산당 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4·15 부정선거 관여, 중국산 태양열 패널 수입과 연계된 범죄적 탈원전 강행의 진실도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