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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에는 요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건설업계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 따른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안전경영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지만 사고를 완전히 막지 못하며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과거 불거졌던 벌떼입찰 논란이 국감 직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 없이 처음 맞는 올해 국감에서 건설사 대표이사 등 수장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벌떼입찰 논란 5개업체 국감에 소환될까… 호반 압수수색·대방 내부거래 등도 주목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5개사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2021년 사이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개사는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건설사별로 보면 호반이 18필지, 우미가 17필지, 대방이 14필지, 중흥이 11필지, 제일이 7필지를 낙찰 받았다.
기간을 넓혀보더라도 이들 5개사의 비중은 적지 않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LH가 공급한 473개 필지에 대해서도 5개사는 총 30%에 달하는 142개 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싹슬이’를 위해 이들 5개사가 다수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계열사는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호반 36개, 제일 19개에 이른다. 1필지당 동원된 계열사들은 평균 20~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열사 중에는 소속 임직원이 1명이거나 사무실이 없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도 여럿 존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0년 7월 전매 금지 조치와, 2021년 추첨 대신 경쟁평가방식을 도입해 벌떼입찰 근절에 나섰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로 관련 제도 마련 및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떼입찰에 대한 논란은 올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새 정부 첫 국감인 데다 원희룡 장관이 벌떼입찰 근절을 천명한 만큼, 각 건설사 수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벌떼입찰 건 이외에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감서 질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8월 말 호반건설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민관합동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중 A2-8블록 시공을 맡은 것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마감된 지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해당 사업이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 2년차를 맞는 대방건설은 내부거래 문제와 관련해 국감서 질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 계열사 총 45곳 중 42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율도 30.5%로 공정위가 조사한 71개 기업집단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대방건설그룹은 주력 회사인 대방건설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오면서 내부거래 규모 200억원, 매출 비중 12% 이상 등 규제 기준을 훌쩍 넘겨왔지만 지금까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2021년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7명 사상’ HDC현산 올해도 국감 유력… 중처법 등 건설업 현안 다뤄
이번 국감에서도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된 중처법과 맞물려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권순호 전 사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정익희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경영진에 대한 출석 요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올해 1월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외벽 등이 붕괴돼 7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 학동 참사 발생 7개월 만에 대형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국감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올해 3회 이상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도 주목하고 있다. 안전 관련 부서 강화·신설, CSO 선임 등 대응책 마련에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했기에 더 높은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DL이앤씨와 계룡건설산업은 중처법 시행(1월27일) 이후 3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증인 출석이 이뤄질 경우 해당 법과 관련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정감사계획서 준비 단계에 있고 확정되지 않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면서도 “올해 있었던 국토위 소관 현안에 중점을 두고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선 8월16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대책의 주요 안건들과 함께, 건설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8월 초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안전운임제도 등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올해 건설업계를 흔들었던 원자재값 상승 사태와 더불어, 최근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레미콘 업계 반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8.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청년 주거지원(청년원가주택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 등의 세부 방안 논의와 함께, 수도권 규제 정비, 용도지역제 개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 개편, 리모델링 규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편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 발생 시점,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적정성을 놓고 그간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고, 주택청약제도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부적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국토교통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과제,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관리 개선, 빈집 정비 및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부동산 공시가격 등 과제를 국감에서 논의할 이슈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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