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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사이비 환경주의’를 추방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환경 종말론자와 전쟁 중
녹색 위장술 만연으로 엄청난 피해 속출
김상철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9-26 09:43:24
 
▲ 김상철 G&C Factory 대표
최근 환경이나 에너지 믹스 문제와 관련 전(前) 정권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나치게 졸속이거나 무리하게 추진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려와 더불어 배신감이 몰려왔었다. 당시엔 속수무책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제동이 걸리고,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관련 1차 표본조사 결과 2600여억원대의 국민 혈세가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중 태양광 부문에서 확인된 것만 무려 1800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하면 천문학적 부정 사례가 더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가 수질 항목들을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기가 찰 정도다.
 
말 그대로 복마전이다. 권력을 뒷배 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 특정 이해 집단이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 황행했다. 다수를 위하는 척하면서 소수만 배를 불리고 결과적으로 다수가 불행해지는 전형적 좌파식 비즈니스 행태다. 이른바 녹색 위장술,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Green Washing)이다. 이는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환경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계는 지금 이런 가짜 친환경과 전쟁을 치르느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세금을 축내는 것에 더해 개인 투자자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그린워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니와 이를 거부하면 환경론자들의 거센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나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의 저자이자 환경 연구가인 마이클 셀렌버그는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서를 던진다. 특히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대해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사이비 환경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자연은 회복되고 인간은 적응하면서 지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부풀려진 위기감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잘살고 못사는 나라의 격차를 더 벌린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의 진실을 찾아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지 과학의 탈을 쓴 공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상을 왜곡시킨다. 환경론자들이 공공연하게 지적하는 반(反)인간적 행태에 대한 논란도 더 원초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본질에서 더 괴리되어 있다. 그래서 극단적 환경 종말론과 대체되는 열린 환경 휴머니즘 운동이 절실하다.
 
이러한 글로벌 논쟁을 우리에게 빗대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주의는 원색적이면서 유치의 극치를 보인다. 나쁜 방향인지 좋은 방향인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대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수습하느라 세계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한국의 경우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지나치게 삐뚤어진 이념과 과장된 정보와 지식으로 대중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다. 환경을 중시해야 하지만 양극화된 정치 행태가 과학에 대한 오판, 선한 척 위장한 나쁜 열정이 그릇된 정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권력과 결탁한 집단의 광기로 폐해 심각, 비리 엄단이 기후변화 대응의 새 출발
 
그렇다고 환경 훼손을 무시하고 과거와 같이 무분별하게 행동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에 볼모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제조업이나 대도시 혹은 지방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위기를 기술 혁신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막연한 선입견이나 경직된 사고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집단적 지성이 요구된다. 이기적 정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까지 하는 무력한 공무원들을 퇴출해야 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이비 환경론자들에게 설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하며, 비리를 엄벌로 척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으로 인한 파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길을 걸어 왔다. 
 
한국은 단기간에 고도성장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이를 실천적으로 보여 준 모범 사례다. 그러므로 에너지 분야는 물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제조업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더 높려 글로벌 도시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
 
지나친 친(親)환경적 접근으로 환경의 우리에 갇히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환경운동은 스스로를 위험의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직하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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