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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살인·인신매매·강간·추행 등의 흉악범죄가 2만8000여건 발생한 데 반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8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살인·인신매매·강간·추행등의 특정강력범죄는 총 2만8822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49건 열렸으며 이는 전체 흉악범죄의 0.17%에 불과한 수치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위는 지난 5년간 총 49차례 회의를 개최해 28건에 대해 ‘공개’ 결정을, 21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전체 흉악범죄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비율은 0,09%에 그쳤다.
이해식 의원은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선 신상공개위를 열고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3만건 가까운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신상공개위가 고작 49건만 열린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실제 흉악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신상공개위의 개최 횟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범행 양태가 유사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여론과 대중적 관심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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