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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정보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미흡”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9 10:37:05
▲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고객정보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 확인 주요 사례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A업체의 경우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됐다. 또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돼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제한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 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될 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B업체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최대주주인 甲이 아닌 2대 주주인 대표자 乙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해서 실제 소유자인 甲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의 이름·생년월일·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복수의 자연인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로 하되 필요 시 전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요주의 인물(금융거래제한대상장, UN 지정 제재대상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C업체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운영 중이었지만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특금법 업무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한 곳도 나타났다. D업체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 丙을 FIU에 1회 보고했지만 이후 丙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FIU에 1회 보고했다는 이유로 검토·보고하지 않았다.
 
특금법 감독규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이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확인의무를 해태하면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다.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서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E업체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채 거래지원을 개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야 한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한 곳도 있었다. F업체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상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FIU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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