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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한국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했을 때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신용은 6500조 5843억 원이다. 65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가운데 정부부채는 1250조 7746억 원, 가계부채는 2342조 6728억 원, 기업부채는 2907조 136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비금융신용은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활용된다.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계·기업·정부의 트리플 증가세다.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사이 이례적으로 5.0% 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9년 4533조 원이던 총부채가 2024년 3분기 말 6220조 5770억 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 원(4.5%) 늘어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동발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 등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취약 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물류·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인상과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90% 이상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제에 정부는 위기 극복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 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상회하며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타격이 크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 연장, 에너지 절약(차량 5부제) 등 긴급 대응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및 청정 연료 기반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청정 수소 등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른바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을 전면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력 계통 및 저장장치(ESS) 투자를 통한 외부 리스크 분산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믹스 재설계에 박차를 가할 때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방편을 넘어, 근본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길 당부한다.
물론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가부채는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을 마련하길 바란다.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로 묶어 재정 건전화 마지노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 준칙 법제화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국민 인기를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자제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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