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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활동 및 민생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민선8기 부산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54개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건은 즉시 개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는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을 포함한 20건은 중앙부처에 즉시 개선 건의했다.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 18건의 규제를 발굴해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
하반기에는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번 토론과제를 포함한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소상공인 생업유지를 위한 민생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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