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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지원·예방 총력 나서
‘깡통전세 피해지원·예방대책’ 통해 1월부터 피해자 지원 착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전월세 법률 지원
“깡통전세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위한 방안 지속 모색”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5 16:41:01
▲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가운데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황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가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융자·임대차·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6000만 원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7000만 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 대출에 더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랫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서울 전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해 들어가겠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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