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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이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짜 야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노조 측에 제안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이나 노동부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급여는 똑같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넥스원지회에 따르면, 최근 2025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사측 교섭대표인 신익현 대표이사는 교섭 자리에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책임 있는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시점임에도 대표이사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측이 내놓은 제안이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인상률을 0.3% 올리고 싶다면, 대신 일시급 100만 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며 “잠정합의가 부결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기존 재원을 깎자는 제안은 사실상 조합원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은 이미 동종업계(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등)에서 전면 폐지된 포괄임금제를 조건부로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포괄임금제를 8시간부터 빼고, 그룹웨어 기반 PC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직원 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결국 회사는 잠정합의 부결 이후 재원 확대보다는 ‘통제 강화’와 ‘임금 삭감 카드’부터 꺼낸 것”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은커녕, 현장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퇴행적 교섭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교섭에서 신익현 대표의 직접 참여와 실질적 재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전 조합원의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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