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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안보’ 이슈를 무기로 수세인 정국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색깔론’까지 꺼내 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민형배(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 등 31명은 지난 2일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며 “특히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보수진영 및 언론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주장”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또한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한 2일 이후 “간첩을 활개치게 만드는 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의 사법개혁·내란종식 드라이브에 밀려 위축된 정국 주도권을 반전시킬 카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박상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적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무장해제’ 선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보법 폐지는 대한민국에 잠입한 간첩 세력과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반국가적 행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범여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채, 오직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이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의 지령인가”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노골적인 색깔론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지난 9월 최종 유죄 판결된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 정권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낼 정도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집착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국민 반대에도 강행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7일 논평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며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간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분단과 휴전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라며 “어느 국가보다 안보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한다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폭풍 우려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사법개혁과 내란종식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자칫 국가보안법이 이슈화될 경우,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라는 호재를 정국반전의 카드로 살려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동혁 대표의 우클릭 강성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이 나오면서 세력 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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