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시대 끝’… 尹고용정책, 청년정책·육아근로단축 등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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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실업급여 감액하되 구직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 착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30 16:07:47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실업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윤석열정부가 ‘노동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분야로 짜여졌다.

우선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 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대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