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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50>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 차일피일… 공단 조성 계획 ‘삐끗’ <50>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국가산단 공사 ‘지지부진’… 입주 일정 ‘올스톱’
태양광발전·청년일자리 사업 등 생색내기 행정 ‘눈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05 18:04:29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발전한 군사도시인 경기도 동두천시는 1981년 시()로 승격됐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수들은 미군이 출입하던 클럽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쌓았다. 이러한 역사 덕분에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국내 최장수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0177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던 주한 미8군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했으며 동두천과 의정부에 주둔하던 미군도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공단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계획이지만 부지 반환이 지연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양주시·의정부시와 통합을 통해 경기북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동두천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
 
역대 민선 동두천시장은 방제환·최용수·오세창·최용덕·박형덕이다. 민선1·2기 방제환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연천군수·김포군수·화성군수·동두천시장을 지냈다. 3선에 도전했으나 최용수와 경쟁에서 밀렸다.
 
3·4기 최용수는 방제환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에서 행정경험을 쌓았다. 2007년 비리 혐의로 4기 시장을 중도에 그만뒀다. 4기 보궐·5·6기 오세창은 4대 경기도의원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했다.
 
7기 최용덕은 동두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행정사로 활동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8기 박형덕은 5·6대 동두천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에서 신임을 얻었다. 7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재도전을 통해 꿈을 이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덕은 7기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무소속 정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박형덕은 5대 공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동두천 연장 추진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 노인회관 및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청년 및 신혼부부용 기본주택 건립 추진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최용덕은 GTX-C 동두천 연장 추진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추진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도시 뉴딜사업 추진 동두천청년센터 조성 반환 공여지에 폴리텍캠퍼스 유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정문영의 공약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동두천 시정이 편리한 시민 중심 동두천 교육혁신 도시 동두천 문화재단 설립 및 락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단출하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동두천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75% vs 기술공약 0%
 
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9개 분야·53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교육이 미래다(7) 동두천을 경제도시, 젊은 도시로(7) 두터운 복지, 살맛나는 도시로(7) 광역교통망 확충(3) 도시재생 추진(4)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2) 9개 분야·44개 단위사업으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4개를 요소별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7)·사회(21)·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7.3% 경제 공약 15.9% 정치 공약 9.1%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디지털시정운영시스템(메타버스) 구축 추진 청년 사업가의 적기 자금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책 마련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정한 인사정책 시행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 통한 투자 기업 유치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적극 유치 소상공인 적기 자금 활용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보육 교직원 복지 혜택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 포용 안전망 사업 GTX-C 연장 추진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남북고속도로 건설(서울·동두천·연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충 및 대응시스템 강화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고등학생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 기회 확대 우수교사 우대정책 추진 디지털플랫폼교육센터 운영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문화예술 도시 및 문화 트렌드 개발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고민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 가능 성장 기반 구축 불가능한 공약
 
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한 인사정책 시행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전보 기준 구체화 평가 및 조직진단 활성화 상시적 소통채널 강화 등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잘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사 불만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인 출신 시장이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두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fmf 통한 투자 기업 유치는 1단계 조성 사업지 서남측 일원 약 177000평을 2031년까지 2단계로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2400억 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5월부터 1단계 부지 수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동시에 설계에 들어간다는 2단계 사업은 요원하다. 특히 경기도에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임에도 계획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많지 않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다양해 동두천시의 지형에 적합한 산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는 단독·공공주택 소유자 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희망자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2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1가구를 지원했다. 향후 3년간 최대 29000만 원으로 2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71가구 규모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공약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2점을 획득했다. 청년 사업가의 적기 자금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책 마련은 19~39세 창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해 총 1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단순 행정지원만으로 청년 사업가의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디지털시정운영시스템 구축은 시민에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2023·2024년 총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며 메타버스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정치인 출신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동두천시의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 대부분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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