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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습관은 청산하는 것이 옳다. 그걸 계속하고 반복하면 신뢰성을 잃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 지금 정치가 2016년 10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국과 흡사하다. 그때보다 공산권 문화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그걸 믿고 밀어붙이면 그 끝은 훤하게 보인다. 야당은 ‘두 개의 태양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 김형효 교수는 공자의 정치 요체는 “‘君君 臣臣 父父 子子’(답게 철학)라는 구절이 올바른 정치의 본질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저 구절은 임금과 신하와 아버지와 자식이 각각 제 이름에 맞는 역할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나서 모두가 자기에게 맞는 몫을 즐겁게 하는 자발성을 북돋우는 정치가 곧 정치의 궁극 목적임을 발하는 것이다. 국민이 사회주의 독제 체제에서처럼 무겁고 어두우며 침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밝고 생기발랄하게 저마다 자기의 특징을 자유롭게 살릴 수 있는 자유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다.”(2007).
우리 헌법도 그렇게 규정한다.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가는 ‘항구적 세계평화’를 위해 동맹을 강화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2.05), 〈안보에서 우주·양자기술까지 확대되는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은 3일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위한 협정을 개정·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생명공학은 물론 우주와 양자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안보를 넘어 미래 기술로 협력의 범위를 넓힌 것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외교 성과다. 우주 분야에서 한미는 이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에 박차를 가한다. 동아일보 지민구·홍석호·전남혁 기자(02.06), 〈챗GPT가 던진 충격파... MS·구글도 ‘AI 검색-SW 개발’〉, 과학기술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군사 작전하듯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을 옥죄면서 ‘두 개의 태양을 만들고자 했다.’ 북풍이 심하게 분 것이다. 공자의 정치 요체를 벗어난 것이다. 그 결과 국가사회주의로 나라의 발전은 엉망이 되었다. 정치의 요체도 헌법 정신도 무시하고 국가를 운영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03), 〈기술 혁신 못 따라가는 삼류 행정… 유망 벤처 다 떠난다〉, 한국경제신문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02.05), 〈노동시장 경직될수록 실업률 오르는 이유〉, 한국경제신문 사설(02.05), 〈국민연금 운용에 정치 개입… 그 결과는 수익률 세계 꼴찌〉,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권인 4.99%에 그쳤다는 보도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7.12%)은 물론 보수적 운용이 특징인 일본 공적연금(5.30%)보다 낮다. 그런데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2.06), 〈정치인들은 왜 북한에 설설 길까〉, “북한 공산정권 해체를 통한 남북통일을 추진하던 박근혜정부를 촛불 시위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합법·비합법 가리지 않고 진보·민주화의 탈을 쓴 종북주의자들을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보위기관에 대거 영입해 반국가 활동에 집중했다. 독자적인 대북정보망을 갖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하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전직 국가안보실장·국정원장 등 대공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남한에 북한 간첩 5만 명이 있다’고 했고, 문재인정부 때 국정원에서 퇴출당한 김국성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급)는 ‘청와대·국정원·국회·국방부·국방과학원 같은 요충 국가기관은 물론 민주노총·전교조, 심지어 교회에까지 북한 간첩이 깊숙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실명도 거론했다.
임기 내 있었던 탈북청년 강제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납북 방치 및 피살 외면, 동해 공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탈출 난민선 강제북송, 대선 하루 전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 나포 당일 송환 등 차마 하면 안 될 안보 범죄를 거침없이 자행했다. 문재인의 청와대 인사가 국방부에 ‘왜 북한 선박을 나포했느냐’고 역정까지 냈다는 소식에 평범한 국민은 어안이 벙벙해 질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관료들뿐만 아니라 문 정부의 비호로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뻔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북한 커넥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등 전 세계가 대북 경제제재에 나선 마당에 자신의 방북을 위해 민간 기업을 통해 북한에 거액의 뇌물을 바친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도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아부를 떤 정치인이 적잖았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할 만하다.”
조선일보 사설(02.06), 〈‘조국 유죄’ 보고도 한 사람 방탄 위해 장외 나간 野〉,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였다. 현장에선 ‘이재명 지켜’ ‘윤석열 구속’ 같은 구호가 이어졌다. 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하자’고 했다. 그 옆에선 보수 단체들이 ‘이재명 구속’ ‘감방 가자’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이 대표 방탄 외에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국회에서 자신들 주장을 반영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국회 내 압도적 다수당이다. 법안과 예산을 주무르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온 정당이 갑자기 거리로 나갔다. 그 목적도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공당이 ‘답게’는 고사하고 불의를 선전·선동하려고 한다. 과거의 나쁜 습관은 일찍 정리하는 게 맞다. 정치가 정(正)일 때는 명분이 있지만, 헌법을 유린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따른다. 명분 없는 싸움 하면 민주공화주의 국민의 분개한다. 그 대안으로 국가 폭력이 작동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A35 하 5단 통광고(02.06), 〈(국가정보원) 시사저널-두 개의 태양은 없다.〉, 동아일보 김기윤·전혜진 기자(02.04), 〈‘경찰국 반대’ 총경들 좌천성 발령... ‘보복인사’ 시끌〉, 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02.03), 〈윤석열 대통령, 준장 진급 장성 47명에게 삼정검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47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했다.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진행된 행사로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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