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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며 자유로운 경쟁과 광고 행위를 제한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먼저 2021년 5월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이후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2021년 6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광고 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11일부터 2021년 10월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계속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 요구에도 여전히 로톡에 가입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후 2021년 7월9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변협 및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다음의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0억 원, 총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 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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