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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지분(약 428억 원)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428억 원 약정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팀은 실소유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석방을 전후해 천화동인 1호 몫의 절반이 자신이 아닌 이 대표 측에 가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에선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다고 봤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도 16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우선 불구속기소하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엮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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