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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방, 중앙 정치권에서 공히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1360만 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 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 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간사 윤종영·이인규 의원)가 13일 특위 구성의 취지와 추진경과, 추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TF는 특히,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주 있을 4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20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특위를 출범시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TF 소속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북부도의원협의회장)과 간사인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이인규(더민주, 동두천1) 의원, 오석규(더민주, 의정부4)·이한국(국민의힘, 파주4)·이은주(국민의힘, 구리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정경자(국민의힘, 비례7) 의원 등 8명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인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상오 의원은 특위 구성의 배경을, 윤종영 의원은 추진 경과와 향후 활동을, 오석규 의원은 결의안 제출과 심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각각 설명했다.
먼저, 임 의원은 ‘주요 사업체의 경기남부 밀집현상’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경기분도 논의 답보상태’ 등의 문제점을 들며 특위 구성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경기분도 차원을 넘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지금까지 발전에 소외돼 온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TF는 특위 구성 이후 크게 7가지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예산·세수 등 행정 및 조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활성화 및 평화정책 추진 △경기북부지역 건설·도로·교통 등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TF는 내주 있을 제368회 도의회 임시회(20~27일)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친 뒤 특위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여야 10명씩 총 20명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활동기간은 12개월이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TF 의원들은 “특위를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해 향후 펼쳐질 남북 평화·협력에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정당과 계파를 초월해 오직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올들어 1월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이뤄진 특위 구성 TF를 편성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TF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총 1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정식 법안으로 제출되는 등 중앙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 가평)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같은 날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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