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BCP, 대출로 전환해 만기 불일치 문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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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 선제 조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4 12:03:14

▲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발(發)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발(發)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대출로 전환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부실자산 조기상각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 조치를 연장하고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NCR 위험값 산정체계도 전면 재검토한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발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우선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단기 금융시장 경색 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 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올 3월 말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자사보증 후 매입한)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이를 통해 현재 20조 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 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자기자본의 6%)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도 연장한다.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번 달 말 종료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또 내달 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러한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작년 말과 같은 증권업계의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나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실질 위험 감내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의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면 증권사의 NCR 위험값을 100% 차감하고, ABCP 형태로 공급하면 18%만 차감함에 따라 만기 불일치(전술) 문제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공급이 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의 경우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회사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며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