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5일간 불법진료 신고 1만20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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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1차 결과 기자회견
불법진료 수행한 이유 “할 사람 나밖에 없어서”
보건복지부 주장도 반박 나서 “스스로 부정하나”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4 13:37:11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제1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5일간 1만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불법진료 행위를 교수에게 받았다는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선고를 대신한 사례도 접수됐다.

24일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신고센터에 총 1만2189건이 접수됐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5046건(41.4%)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 4352건(35.7%)·병원 2316건(19%)·기타 475건(3.9%)가 뒤를 이었다.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한 것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교수’라는 응답이 4078건(44.2%)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의 2261건(24.5%)·전임의 1089건(11.8%)·기타 1799건(19.5%)로 나타났다.

허가병상 수로 구분하면 500~1000개 미만 3486건(28.6%)·1000개 이상 2632건(21.6%)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0.2%를 차지했다. 200~300개 미만 1744건(14.3%), 100~200개 1390건(11.4%), 100개 미만 1280건(10.5%), 300~400개 미만 926건(7.6%), 400~500개 미만 731건(6%)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는 검사(검체 채취·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 삽관) 2764건, 치료 처치 및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389건으로 나왔다.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수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이 2925건으로 31.7%를 차지했다. ‘위력 관계’라는 응답은 2648건(28.7%)으로 나타났다. ‘고용 위협’이라고 답한 수도 1735건으로 18.8%였다.

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2차 투쟁방향도 공개했다. 제시한 내용에는 △불법진료 관련 신고에 대해 수사기관·국민권익위 등 공적기관 조치 △합법적인 연차 파업 지속 추진 △총선기획단 활동으로 간호법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 씌운 국회의원 저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본격 전개가 담겼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준법투쟁은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 진료가 근절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22일 복지부가 간호협회가 제작한 ‘불법 업무 리스트’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간호협회는 해당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숙의한 2021년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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