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지급정지 명령’ 5년간 2배↑… 금융범죄 기소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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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지급정지 명령’ 5년간 2배↑… 금융범죄 기소는 줄어

지급정지 금액, 2018년 341억→2021년 765억 원 급증
금융범죄 ‘이첩·접수’ 99→64건… ‘수사 중’ 9→50건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5 10:37:44

▲ 2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만2000건이던 지급정지 명령 횟수는 2022년 7만3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횟수와 금액이 5년 새 급격히 증가한 반면 금융범죄 기소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만2000건이던 지급정지명령 횟수는 2022년 7만3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4만3000건)·2020년(3만9000건)만 해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2021년(8만5000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급정지 명령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될 경우 고객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지급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영업점이나 비대면채널·자동이체·오픈뱅킹 등에서 모든 출금과 출고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지급정지 금액도 불어났다. 2018년 341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765억 원에 이르렀다. 작년에는 50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2021년 자금 유동성 증가와 공모주 열풍으로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투자 광풍이 불며 계좌 숫자가 폭증하자 이에 맞춰 범죄의 대상이 된 계좌 또한 크게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검찰로 이첩돼 기소까지 이어진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9건이던 금융범죄 사건 이첩·접수 건수는 2022년 64건으로 크게 줄었다. 기소 건수도 이 기간 56건에서 8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수사 중인 건수는 9건에서 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금융범죄에 대한 이첩 건수라서 지급정지 명령과 단순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범죄 기소 건수가 크게 줄고 수사 중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는 사실인 만큼 당국의 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범죄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계좌의 지급정지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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