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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 끝에 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289명 중 178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겼지만,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기진 못했다. 반대는 107표, 무효는 4표였다. 간호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간호사 양성 및 업무범위 확대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당·정은 통과된 간호법 논란이 된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등 4개 조항을 담은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는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지난달 4일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야당이 협의에 소극적인 만큼 일각에서 지적되는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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