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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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서 15만 원으로 인상 추진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도 월 10만 원 지급
2024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확대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5 11:34:10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서울도서관 정면에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4년 전인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0세 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다. 이후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5만 원 인상된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로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올해 초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약 46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약 2900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올해 초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시켜 810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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